[미디어스=송창한 기자]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이하 과기정통부, 장관 이종호)가 R&D(연구·개발) 예산 삭감의 이유로 거론된 '카르텔'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.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마저 '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냐'고 질책하는 상황이지만 과기정통부는 '언론에 보도됐다'는 주장을 반복했다.
4일 열린 과방위전체회의에'2022 회계연도 결산' 안건이 상정됐다.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는 R&D 예산 삭감에 집중됐다.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'나눠먹기식 R&D 카르텔'을 거론했다. 내년도 정부 R&D 예산은 25조 9천억원으로 올해 31조 1천억원보다 16.6% 줄었다. 정부 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계의 집단반발·공동대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.
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결산안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·집행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내년도 예산심사를 진행한다.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R&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도결산안 보고에서는 성과만 나열했다. 이에 문제가 되지 않은 R&D 예산이 왜 대폭 삭감됐는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. 대통령 한 마디에 정부가 구체적 근거도 없이 R&D 예산을 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.
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"예산이 삭감된 분야를 보니 교육 분야가 6.9%, 과학·기술분야가 16.6%다.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확 줄였다는 것"이라며 "대통령은 국정과제에서 R&D 예산을 정부총지출의 5%로 유지한다고 했는데 2023년도에는 4%대, 내년도에는 3%대로 내려왔다. 약속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과학기술계 전체를 'R&D 카르텔'이라고 하는 건가"라고 지적했다.
이에 "절대 그렇지 않다"고 선을 그은 이종호 장관은 "'R&D 카르텔', 굳이 '카르텔'이라는 표현보다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"이라며 "실제로 임자 있는 과제와 기획이 있다"고 답했다.
이에 변 의원은 "도대체 'R&D 카르텔'이 뭔가. 그렇게 되면 과학기술계 전체가 카르텔이라는 것"이라며 "'임자 있는 과제·기획'이라는 말은 연성연구를 하기 위해 나온 것일 텐데, R&D 프로젝트 하나에 10년이 걸리는 것도 있다. 전년도에 연구했던 사람이 계속 연구를 하다보니 당연히 임자가 있다"고 설명했다.
변 의원은 "(문제가 있다면)말한 것이 결산서에 나와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"며 "대통령이 'R&D 카르텔' 예산이라고 했는데 2022년도 결산서에 이런 지적이 하나도 없나. 최소한 급격하게 비효율적으로 (R&D 예산이)늘어났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"고 추궁했다.
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"과기정통부 장관은 '이권카르텔이 뭐냐'고 물었더니 '임자 있는 과제·기획'이라는 결산서에도 없는 개념을 말한다"며 "과학기술 이권 카르텔의 내용이 무엇인지, 그래서 어떤 예산을 줄였다는 건지 정리해서 국회에 제출하라"고 요구했다.
민 의원은 "헌법 127조는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인력의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두고 있다"며 "KISTI(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)에 데이터허브센터가 운영 중인 클러스터 장비 절반이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전원을 내렸다고 한다. 만약 이 연구원 사업비가 지금 계획처럼 186억 4200만원 줄면 여기 전원을 아예 내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"고 비판했다.
KISTI 슈퍼컴퓨터가 멈춘 것은 1988년 도입 후 처음 있는 일이다. KISTI 슈퍼컴퓨터는 국내 주요 대학과 연구소들이 연구와 분석을 위해 이용하는 국가 핵심 연구 인프라다.
민 의원은 "6월 26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에 (예산안을)제출했다가 대통령이 '나눠먹기 재검토' 하라니까 바로 수정해 제출한 것은 과학기술기본법 위반"이라고 지적했다.
하지만 이 장관은 'R&D 카르텔'에 대한 예시를 못한 채 "언론에 보도됐다" "언론에서 많이 비판하고 있다" "결산서에 그런 얘기(카르텔)를 구조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"는 답변을 내놓았다.
이 장관의 이 같은 답변 태도에 급기야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질책에 나섰다. 장 위원장은 이 장관에게 "민형배 의원 지적 잘 들어라. 국민들도 도대체 어떤 게 나눠주기이고 유사중복인지 잘 모른다"며 "(국회에)나올 때 '케이스 1' '케이스 2' 우리가 삭감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이해한다. 비판적인 의원이 지적을 하면 어떤 내용인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야 한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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